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 치매시설확충

 

안녕하세요 강자매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18일 국회에서는 각 시도에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진료, 재활, 지역자원 연계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운영될 예정입니다.

 

▶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47곳에 있다면 향후에는 252곳 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서울이나 주요 광역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센터를 확충한다니 치매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의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현재는 신체기능에 따라 1~5등급을 부여 하였는데, 향후에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등급을 부여 한다고 하네요. 만 65세가 되지않은 치매환자들은 무조건 5등급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제는 4등급 이하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본인부담률도 등급에 따라 달랐었는데요. 숫자가 적은 등급으로 갈수록 본인부담금도 적었었죠.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 경제적부담도 줄어들 것 같네요.

정부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1230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계기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 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 80곳, 하반기 102곳 등 내년에 몰려있어 아직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좋은목적과 취지로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계획실행이 늦어 기대감과 동시에 실망감도 적지않은데요. 하루빨리 실행되어 치매로 인해 겪고있는 정신적,신체적 아픔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냐 입니다. 현재 72만 명인 치매 노인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을 합친 비용은 현재 13조 원에서 2050년 106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치매 관련 보조금으로 5000억 원을 투입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치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충족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수요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강자매였습니다.